법령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전고등법원 2013. 2. 6. 선고 2012노387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·업무상횡령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020, 2003. 2. 17., 각하
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국토이용관리법 도로법 민법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사방사업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996년
3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누4510 판결
[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][공1997.2.15.(28),544] 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
4.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5. 10. 13. 선고 94가합2766,3943 판결 : 항소
[토지소유권이전등기,가등기말소등기및토지인도][하집1995-2, 318]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등기및토지인도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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